시장형 실거래가제, 가격 공개 불확실 등 문제 많아

무상의료정책포럼, “병원내 약품사용에만 영향 미쳐야”

현행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가격 공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은 최근 ‘무상의료와 의약품 접근권’을 주제로 제9차 포럼을 열었다.

의약품정책연구모임에서 ‘약제비 관리방안’에 관한 발표를 진행, 시장형 실거래가의 문제점으로 ▲제도시행 초기 보험재정지출 발생(인센티브지급) ▲리베이트의 양성화 ▲Buying power가 큰 대형병원 중심의 이윤극대화 등을 꼽았다.

특히 실거래가격 공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공개시 약가인하에 반영되며, 공급자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보다 리베이트 규모가 더 크다는 부연이다.

또한 약품비 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약국의 buying power가 부재(1원 입찰)하고 원외처방인센티브와 중복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10% 인하제한을 폐지해 시장기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돼야 하고, 병원의 저가구매가 병원내에서의 약품사용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이 buying power를 지닐 수 있도록 의약품 선택권을 처방의에서 처방의, 약사, 환자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환자본인부담을 산정하고,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피해를 봄에 따라 이에 대한보상기전이 필요함과 동시에 실거래가가 드러나지 않을 시 상한가를 강력히 규제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에 수렴하도록 약제비 관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외처방인센티브제(의원)와 관련해, 평균보다 높아도 20% 인센티브를 제공(disincentive부재)하고 있어 오리지널 처방율, 처방건당 품목수, 처방일수(빈번한 처방 지양) 등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