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위해 총력전

당정합의, 기재부 주관 8월 임시국회 관련법 통과에 역점

정부가 제주도내에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키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모았다.

박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주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언급한 뒤 “특별자치도로서 광범위한 자치권이 인정된 가운데 의료·교육·관광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의 경우 외국투자병원은 법으로는 허용돼 있으나 설립된 사례가 없고, 국내투자병원은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 상황이라는 것.

이에 박장관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산업 선진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설립될 수 있으나 국내 영리병원은 설립될 수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