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료급여 13만6천명 외면 받아”

2010년도 예산편성 목표치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7만1천명과 의료급여 6만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천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천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돼 7만1천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고,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불용)야 하는데 전액 집행된 것.

이유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0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원 중 790억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원 중 3039억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영희 의원은 “이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복지는 낭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