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예산’ 멋대로 사용

식약청이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사업예산의 일부를 임의로 국제회의·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Codex 항생제내성 국제협력 연구, WHO 협력센터 운영연구, 의약품제조사 GMP 교육 및 의료기기 GMP 강사진 교육지원 연구에 책정된 예산 8억4000만원 중 5억1943만원(61.8%)을 국제회의, 공동워크숍 등 개최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Codex 항생제내성 국제협력 연구’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쓰인 순수 연구비는 9326만원이었으나 국제회의 개최비용으로는 4.5배가 넘는 4억2078만원(70%)을 사용했고, ‘WHO 협력센터 운영연구’에 쓰인 연구비는 3439만원이었으나 워크숍 비용으로 5533만원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자체연구개발과제 예산은 시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는 명백한 예산안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보다 국제행사 및 워크숍 개최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심의된 대로 당초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