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원희목 의원-진수희 장관 날선 공방

내수창출 목적으로 추진? VS 안전성 바탕에 국민불편 해소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이 내수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원희목 의원)”
“내수 활성화의 모델로 접근한 적 없다(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10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은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지만 복지부는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것 같다”며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진장관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최소한의 가정상비약이 대상이기에 안전성 염려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원의원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의 허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로 몰아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편의성이 안전성 위에 있으며, 의약품을 내수창출의 모델로 삼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내수창출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특히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부가 독려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고 약국에서 구입시 생기는 심리적 방어가 슈퍼에서는 식료품으로 간주돼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결국 오남용이 우려된다”r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원의원의 주장에 대해 진장관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수 활성화로 접근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한 뒤 “안전성을 바탕에 둔 국민불편해소가 목적”이라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