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 건강권 외면”

“정부가 자유롭게 편의점에서 약을 사먹으라고 권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처사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추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은 주말과 심야의 의료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며 “편의점 등에서 약을 자유롭게 구입토록 하는 것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존에 안전성이 입증돼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위험성이 알려진 일반의약품들이 많다는 것.

이에 추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직역 간 다툼으로 변질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 즉 가칭 ‘공공진료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존 병의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만 한정해 국가가 운영하고, 언제든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긴급하게 확인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내원해 간단한 처치와 처방이 가능토록 상시적으로 약간명의 의·약사 및 간호사가 상주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공공진료센터는 이미 네덜란드·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에 있다. 의·약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외면되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