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 탈세·전문성·조정능력 없어”

주승용 의원, 임 내정자 인사청문 앞서 4가지 문제 지적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임 후보자의 탈세, 보건복지 분야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이명박 정부의 복지포플리즘 공세 첨병 및 국무총리실장 당시 업무 조정 실패 등을 들어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채민 후보자가 대형로펌의 전관예우와 부친의 부도덕적 취업, 매형 업무상 배임, 탈루의혹이 있는 사람으로 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는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며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였다.

이어, "후보자의 부친은 1999년 3월, 75세때부터 국내 굴지의 페인트 회사 대표인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재벌 사위가 장인에게 월 100만원의 용돈 정도는 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부친이 실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를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친께서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한 채 재벌 사위에게 용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는 와중에 부친은 매년 두 차례 이상, 많게는 6번까지 해외에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부터는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데, 2007년의 경우에는 11월 29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무려 4개월간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6년의 경우에는 미국에 세 달, 홍콩에 세 달 등 무려 반년을 해외에 있었는데 매형 회사에서는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한 것은 결국 부친이 근무를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회사 돈으로 월급을 준 후보자의 매형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그 월급은 경비로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탈루에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업무상 배임과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월 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부친을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인적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았다가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구가 있자 수정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즉, 고위 공직자의 부친과 매형의 처신이 국민감정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매년 수개월씩 휴양하며, 회사에 근무는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후보자는 부친을 인적공제, 경로우대로 이중 혜택을 받은 것은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또,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 관심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임채민 후보자가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제 1차관으로 임명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다.

당시 후보자는 당연히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 부처의 의견을 제시해야 했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2008년부터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10년 3월까지 15번의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후보자는 첫 회의때만 참석을 했고, 이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3번의 대면 회의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는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가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할 시, 즉 지금부터 불과 1년 반 전까지 보건복지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후보자는 당시 산업적, 경제적 측면이 중요시 되는 지경부의 차관으로서 전혀 상반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후보자는 30년 공직생활 내내 효율만을 중시하며 일해 왔을 뿐, 배려와 나눔이 기초가 되는 보건복지와는 상반된 길을 걸어왔고,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시각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서 30년간의 의식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며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고, 모든 보건복지인이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가 뿌리 채 뒤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 후보자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전임 장관과 연구기관, 해외 사례 모두 영리병원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스용 의원은 "후보자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전재희·진수희 복지부 장관들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이미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결과,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민 의료비가 최소 1조 5천억에서 최대 4조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중국도 20년 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지난 2007년에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즉 영리병원 도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포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임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히 일반의약품 DUR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나, 환자들에게 전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의 DUR 제도를 비난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DUR제도를 (약사들이)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그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며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이 답변에서도 드러나며, 의약품 슈퍼판매와 DUR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약국에서 아무리 DUR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약사법이 통과되면 DUR 자체가 쓸모없어지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게 된다면, 환자들이 DUR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나?"라며 "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슈퍼에 DUR 프로그램 설치·운영 비용이 추가 발생함은 물론, 슈퍼 종사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는 것이 주 의원을 생각이다.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게 돼 환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

복지부는 그 동안 환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 의원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복지부가 과연 국민 건강의 주무 부처인지 의심스러운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고 정책조정 능력도 없는 후보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건복지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임채민 후보자는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줄곧 산업경제관련 부서에서 일해온 경제관료이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관련 업무경력과 정책경험이 전무하다"며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후보자가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 재직시에 보건복지 관련 현안의 조정과 해결에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복지전달체계개편안 마련을 제외하면 특별한 현안조정도 없었다"며 "보건복지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에서 비롯한 소신이 없으면 보건복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