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 청문, 여·야 극명한 시각차

[속보]복지분야 비전문성 우려 동일 시각…도덕성 공방

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 후보자의 보건복지분야 비전문성은 여야를 떠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는 15일 10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도덕적 흠결은 결정적이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와 임 후보자의 부친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경부 차관을 그마두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50일 동안 근무하면서 5천 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과 부친의 위장취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임채민 후보자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시각은 잘 알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항변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임 후보자가 큰 도덕적 흠결은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복지분야의 경험은 없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가 내정자 신분으로 현장 방문을 한 적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현장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현장방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분야는 현안과제들이 얽히고 섥혀 있어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뜻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국고지원 20% 지원 등 요구가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민을 한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현재 보장성 수준이 60% 수준 정채 인상 필요. 지출합리화 필요 약갑 인하. 포괄수가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임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임 후보자가 고사해야 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장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임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장관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온정주의 복지철학으로는 복잡한 복지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철한 이성과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사회 공무원 7천명 충당과 관련해 공무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에 대한 적정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은 발로 뛰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시절 금융위기로 인해 키코와 중소기업간의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임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소송의 당사자인 법무법인 광장으로 취업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즉, 임 후보자가 50여 일동안 근문하면서 키코의 소송에 대해 일정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임 후보자의 전향적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영립법인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84년 춘천시 남사면 임야을 매입한 후 최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84년 당시 5백만원을 주고 임야를 매입한 사람은 임 후보자의 모친이지만 23년이 지난 최근 2억원으로 매각한 자금이 임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됐다면 증여세 포탈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2시 30분 정회됐으며, 오후 3시에 속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