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건지소 확충·야간진료 부활…반발 심각

개원가 “탁상행정 말고 의료보호 예산 먼저 확보해라”

서울시가 공공의료 확충 사업에 도시보건지소 확충, 야간·휴일 클리닉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원가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보건지소 확충하고, 야간·휴일 클리닉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의료보호 예산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원가와 보건지소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며, 야간진료의 경우 지역의사회와 협력해서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개원가를 죽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A 개원의는 “보건소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건지소 확충은 찬성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에서 차상위나 의료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을 돌보는 것은 괜찮지만 개원의와 똑같이 환자를 보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야간진료 부활은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B 개원의도 “서울시는 보건소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며 “기존 의료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환자에게 큰 불편만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할 예산이 있다면 의료보호 예산 먼저 확충해야 한다”며 “현재 일반 개원의들은 제대로 된 진료비도 받지 못한 체 진료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C 개원의 역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접근성·편리성은 늘겠지만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개원가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보건지소와 개원가를 경쟁시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게 된다”면서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해 대민서비스를 지원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를 왜곡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지원형 보건지소 5개소를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립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를 ‘야간·휴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한다.

‘야간·휴일 클리닉은 ▲평일 오후 7시~10시 ▲토요일 오후 1시~10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대폭 늘렸다. 25개구 보건소마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해 직장인을 위한 야간, 주말, 휴일 진료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26억 7500만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