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치중한 수가관리, 통렬히 반성

손건익 차관, 수가 재조정해 의료 질 높여야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관리가 지금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14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간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관리를 해온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피력했다.

손건익 차관은 “수가관리는 건보 가격통제의 방안으로서 가장 편하지만,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수가를 동결할 경우, 건보재정 측면에서 당장은 효과가 있지만 다음 해에 비급여가 증가하고 방문횟수가 늘어나며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건 이미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

손 차관은 “이같은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간 간과했다”며 “결국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준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수가 동결이 아니라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가동결이 우선시 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손 차관은 필요하다면 수가를 재조정하더라도 비급여를 줄이고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