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재정 6008억원 흑자로 위기 넘겨

복지부, 재정안정대책 따른 당기수지 흑자 전환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6008억원(잠정)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재정안전대책을 실행해 당기적자 1.3조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 말 재정위험을 극복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했고, 1조 5600억원의 적립금 보유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1~12월)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76억원이다. 전년대비 급여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 각각 증가했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에 해당되는 4조 2,135억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률 및 수입 증가율도 지난 2007년 수준만큼 상승됐다.

이는 지난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4%(2조505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약제비 절감 등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의해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 및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에 따른 약품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 적립금 1조3828억원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