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8.4%, “저출산·고량화문제 심각”

2011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정책 욕구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시한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 자녀관, 노후관, 정책인지도, 저출산․고령화 홍보정책 등이다.

이는 작년 11월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한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국민의 68.4%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었으며, 10명 중 9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현상은 조사대상 국민의 86.6%, 고령화 현상은 91.1%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0.3%, 89%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다수(60.2%)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했고, 그밖의 원인으로 소득 및 고용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가정 양립 어려움(7.2%) 등을 꼽았다.

또 이로 인해 세금증가(33.5%), 노동력 부족(25.9%), 노후불안(15.3%) 및 국가경쟁력 약화(14.1%)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대다수(92.9%)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회․직장의 자녀출산과 양육배려 분위기 조성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상적 자녀수는 2.58명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현실적 자녀수는 2.04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 자녀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응답은 29.4%, 직장에서 배려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응답은 24.5%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22.7%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66.7세로, 노후 준비는 30대부터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민의 10명 중 8명은 3~40대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30대 이상 국민중 40.6%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건강(60.7%) 및 경제적 여유(32.2%)를 꼽았으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후 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준비(85%)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월평균 100~199만원이 필요하며, 59.8%가 노후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 의향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정부의 출산친화 문화 장려 노력은 바람직(86.6%)하다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 ‘더 할 의향 있다’는 36.3%로 전년대비 증가(2010년 30%)했다. 이를 위해 예산 배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8명(81.3%)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출산․양육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인지도(61.5%)와 실효성(80.5%)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고령사회 정책으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활동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이 인지도(61.5%)와 실효성(8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효과와 국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