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중심 진료권·기능재정립 필요

오영호 실장, 지불제도 개편·보험료율 인상도

지난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장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진료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와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이 이같이 제안했다.

오영호 연구실장은 '보장성 확대정책 평가 및 향후방향'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실장은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충, 보험료율인상, 국고지원확대, 새로운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면서 "지출은 소비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억제하거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 전달체계의 효율화 도모,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공급 최적화 등을 통해 규모를 적정화화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정책, 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오영호 실장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비 절감방안으로 현행 진료비 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 사전지급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처방률 및 처방건당 약품수를 줄이고, 고가약 처방비중을 감소시키며, 제네릭 약품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참조가격제, 단계별 차등 본인부담 제도, 약제비에 총액예산제 및 지출 총액 목표제, 약제비 지출 총액에 대한 목표설정 방식, 약제비 통제 정책, 보험급여 대상 약품 목록제 등에 대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은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을 초래하며, 의료의 특성상 공급자유인수요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오 실장은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권과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