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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부의 의료정책에 더 이상 속지말자!

이철호 회장, 대전 대의원 정기총회서 정부 직격탄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정부에게 속지 말자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24일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성토했다.

이철호 회장은 "이번 집행부는 많은 활동을 통해 대과없이 3년을 지냈지만 회원 여러분께 죄송스런 현실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환경은 척박해지고, 유래없는 리베이트쌍벌제로 회원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진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총액계약제를 목표로 의사회를 분열,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민건강권 고려없이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 모의 시범운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의협과 병협을 제외시킨 채 건강보험미래기획단을 가동해 통탄할 일"이라며 "오는 4월 선택의원제를 통해 관치의료를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철호 회장은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재진료 인상, 초재진료 가산률 인상, 다빈도 수가 인상, 노인 진찰료 인사, 불합리한 고시를 철폐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의사를 기만하는 정부의 저의가 짐작간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속지말고,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