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계 기만 복지세일 집어춰라"

주수호 후보, 정치권 복지공약에 맹비난 폭격

주수호 후보가 정치권의 복지공약들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건보재정을 5년간 13조7000억원을 감축하고, 민주당은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해 최소 연평균 8600억원을 절감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마련된 재원으로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무상 복지를 하겠다 것.

이에 주수호 후보는 "‘복지’ 문제가 각종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적 화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복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보험"이라며 "국민연금은 59.7%,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중 63.3%만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를 숫자로 따지면,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의 40%인 1천 2백만명이, 고용보험은 총취업자 2,274만명 중 58.8%인 1,336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이 사회 보험의 개혁과 공적 부조의 확충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의 언급도 없이 오직 ‘무상 시리즈' 의 ‘복지 서비스 쎄일’ 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새누리당의 건보 재정 감축 의견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에 불과하다"며 "‘복지 국가’ 를 지향한다는 정당이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 보험 재정을 줄여나가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영상 수가 인하 문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실정"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공급자 쥐어짜기’ 를 통해 ‘복지 돌려막기’ 를 일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에 있어 국민 부담의 증가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정성이 엿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부담의 정도와 부담하는 계층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에 대한 기만과 포퓰리즘"이라고 성토했다.

주 후보는 "현재 한국 의료는 민간 기관에 의해 90% 이상 공급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의료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도 않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나라에서 진정한 복지의 확대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주수호 후보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주장되는 복지 정책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다음 세대에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백년대계를 세우는 진정성을 갖춰주기를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 국민과 의사들의 상생 공존 만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