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에 따른 상대가치 합리적 개선책 나올까?

심평원, 22일 진료수가 위험도 반영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결과' 설명회를 22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의과, 치과 등 진료부문,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했다.

심사평가원은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 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왔다.

또,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자체해결비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연구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것이다.

심평원측은 "이번 연구결과가 의료기술 변화, 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사고비용의 변화를 진료수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사전예방관리와 환자 진료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22일 실시하는 연구결과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 전문학회, 임상전문가패널 위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