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제 축소·동일상병 동일급여 검토

미래기획단, 상대가치총점관리제로 진료비 억제 제안

종별가산 및 간호관리 등 가산수가 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동일 상병일 경우 동일급여가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수가 개선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운영 및 논의 중간 보고형태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총괄 개선반, 수가 개선반, 약가 개선반 등 3개 분야로 운영됐다.

수가 개선반의 중간 보고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와 행위량 변화를 연동시켜 총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제어할 필요성을 느껴 상대가치총점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반은 또, 가산제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가산 형태의 수가를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일례로 간호관리료 차등은 유휴 간호인력을 현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 개선반은 종별 가산액 유지시 외래 가산액을 본인부담으로 전환시키면 종별 가산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반은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급여우선순위설정위원회 설치 또는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반은 본인부담제도가 미시적 조정보다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면서도 단기적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적 개선으로 모색하고 있는 방안은 과다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단계에서 의료이용 여부를 허용하는 것과 산정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환자의 반발을 고려해 전년도 급여 혜택금액과 상한액을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동일 상병으로 입원시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가산수가를 축소함으로써 병원 경영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병원계 인사는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수가가 없어지면 간호등급으로 인한 중소병원계는 조금 숨통이 트일지 모르지만 대형병원들은 간호 인력에 대한 지출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종별가사 역시 외래 가산율을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게 되면 병원계의 경영에 악영향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이달 말까지 논의사항 등을 반영해 개선안을 검토 한 후 4월 중순 경 개선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