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차등제 후 환자 35% 줄어

복지부, 의원이전 뚜렷…의협, 고무적 성과 긍정 평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고무적 성과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과 관련해 환자의 이동현황과 상병코드 조작현황 등 제도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1월까지 52개 상병을 주상병으로 2010년 10월 한달간 대형병원에 내원한 환자 3만 7천여명 중 약가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후인 2011년 10월 대형병원에 재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64.5%로 줄어든 반면, 의원으로 34.9%, 병원으로 2.3%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후 첫 분석자료로서 성과를 속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단계적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한번의 분석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제도시행에 따른 환자의 이동인지에 대해서도 시차를 두고 분석작업을 더 해야 제도시행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차등제도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값 본인부담제도가 효과는 없이 환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리고, 52개 질병군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당뇨병 및 천식 등 질병에 대해서도 전문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차등적용 대상 상병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중간보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시행에 대해 고무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복지부의 중간 보고대로라면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10명 4명 가량이 의료기관을 바꾼 것"이라며 "단기적 분석에 따른 한계를 감안해도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동석 공보이사는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에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협조해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제도도입의 성과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