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기만 만성질환관리제…중단 촉구

의원협회, 실질적 선택·등록된 환자 싸구려 진료 불가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제도로 국민들은 싸구려 붕어빵 진료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3일 '국민을 기만하는 만성질환 관리제도, 즉각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제는 환자를 기만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대의협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선택과 등록 절차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환자가 의원을 선택, 다음 내원시부터 본인부담금 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 받겠다는 의사표현과 의원은 그 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등록하는 것이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의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곳의 의원을 정해 진료를 받는 환자 특성상 이런 절차가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이라는 것이다.

대의협은 "만성질환자로 등록이 돼도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처방 받을 때만 할인이 되며 그것도 단 920원만이 할인 된다"며 "일반 진찰 때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되지 않아 환자가 체감하는 할인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받을 때만 본인부담금이 할인돼 많은 환자들은 한번 내원시 다른 약까지 한꺼번에 처방 받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필요 없는 처방이 남발되거나 또는 적절한 진찰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횟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처럼 향후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선택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다면 제때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대의협은 "만성질환자 중 원하는 환자는 공단이나 보건소를 통해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공단이나 보건소의 행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해 만성질환자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려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단은 자신들의 일자리 보존과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위해서 의사라는 전문가는 도외시된 채 비전문가가 환자의 건강을 지원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그 피해 역시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협은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환자에게 비싼 약 보다는 싼 약을 처방해야 하고, 의료행위 역시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진료권 침해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결국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싼 약을 처방 받고 제한된 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싸구려 붕어빵 진료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향후 인두제,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저질의료와 붕어빵 진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의 총액계약제 초석인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비판했다.

대의협은 "만성질환자 관리제는 '환자를 기만하는 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규정한다"며 "만성질환자 관리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시행의 즉각적인 중지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의협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만성질환자 관리제를 문의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적극 홍보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