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대정부 투쟁 예고

협회, 인권위 진정서·감사원 국민감사 청구·헌법소원 등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25일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무산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1인 시위는 물론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해 12월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해석 이전에 정책적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무산시키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협회는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최근 복지부가 당초 계획대로 총리실에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를 목표로 집단 행동에 나선 것.

협회는 “협회와는 별도로 민초 간호조무사들이 법적인 투쟁과 함께 물리적인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규칙 개정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치를 전제로 간호조무사 질 향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민초회원들 대표해 진정서를 접수한 정은숙 회원은 “처음에는 협회를 믿고 자제해왔으나 최근 복지부가 규칙 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뜻 있는 몇몇 회원들이 인권위 진정 및 국민감사 청구 등을 위해 서명을 받았다”면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회원 대부분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이 고졸로 제한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등과 관련된 과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의 횡포”라며 분개했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든 직종으로 가족계획요원, 서독 파견 등 국민건강과 국위 선양에 큰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방치해 왔다”면서 “최근 국제대학이 어렵게 간호조무과를 개설하니 간호학원 등 이해당사자를 의식해 규칙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간호조무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순심 회장은 “심평원 자료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12만 3,792명이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노인요양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 12만 2,082명보다 많은 인원이 간호 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집행부 차원에서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칙 개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