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정심 불참한 의협 협상태도 쓴소리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건정심에 불참한 의협을 비판했다.

지난 25일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0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6% 인상돼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만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는 약 2조 5000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어느 때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장성은 약 1조 5000억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것. 다만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000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인색한 결정”이라며 재원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은 고사하고, 상급병원이나 문전약국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같은 유형 내 기관 특성을 반영하자는 ‘유형 내 차등수가’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계약서에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도’나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의 상당수준이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건정심에 대해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덕담에 불과했다며 “새롭게 등장할 차기 정부는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려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의 지불체계 및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하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땜질식이거나 단편적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만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참여와 동의 또한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