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레지던트 605명 감축해 구조개선한다!

복지부, '15년 정원일치 목표로 내년 전공의 모집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735명으로 정하고 인턴정원은 358명 감축한 3444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매년 의사 배출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적정숫자보다 약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는 각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왔다.

현재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는 지원자가 쏠리는 반면 비인기과나 지방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의 경우 정원의 55%, 흉부외과는 31%. 산부인과는 64%, 병리과는 48%수준으로 지원이 마감됐다.

이뿐 아니라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병원들의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13년 약 350명, 14년 약 250명, 15년에는 정원일치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병원신임위원회는 복지부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첫 번째 시행년도인 오는 13년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정원이 있어도 2년간 충원하지 못한 허수정원을 중심으로 감축하도록 했고 허수정원이 많은 지방 병원의 감축규모와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일부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1차년도 감축규모를 350명에서 약 250명으로 축소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감축규모를 축소해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진료 기능 위축예방, 육성지원과목의 선발기회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감축되는 허수 정원이 0이 되는 경우, 정원을 1명 부여해 향후 충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년제로 전공의를 임용하는 등 전문학회가 13년 정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원 1명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 중이며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지정요건 강화 등 질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