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두 후보 모두 3대 비급여 재원방안 미흡”

서울대병원, 보장성·의료불평등 등 의료정책 비교·분석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에서 18대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외정책실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실현”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주요공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내용은 지난 16일 있었던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경제학회, 병원경영학회, 사회보장학회 등 4개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대병원 대외정책팀에서 분석한 것이다.

대외정책실은 먼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동의한 점은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는 현 정부의 접근법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하위 목표 간의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실질적 건강보장 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대외정책실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5년 임기내 실현 가능한 일정 및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가 미흡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하여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2~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증세 외에는 재원확충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정책팀은 “두 후보 모두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약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팀은 “당선자 확정 후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가정책협력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등 관련 정책분야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