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 “국내서는 대동맥판막성형술만”

카바링 고시폐기는 잘못된 고시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 주장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는 최근 카바수술 비급여고시 폐기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동맥판막성형술만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해외 진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2011년 7월에 발표된 복지부 고시는 전향적 연구를 조건으로 하고 적응증을 5% 내외로 대폭 줄임으로서 비교 연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잘못된 고시이므로 폐기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술법과 동반된 재료의 고시폐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고시의 책임을 소기업에 전가하여 의료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며 몇 년에 걸친 소모적인 논란 끝에 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것에 해당하므로 매우 유감이며 추후 복지부와 제조 회사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카바 수술은 판막치환술에 비해 현저하게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지난 5년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나 복지부의 어떤 평가도 카바 수술의 성적이 판막치환술보다 못한 경우는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비교 설명이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지난 5년간의 대동맥판막성형술과 치환술의 성적을 후향적으로 조사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8개월 동안 전향적 연구가 파행으로 치달은 주요 원인인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에 관여한 책임자들과 2011년 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에 관여한 관리위원회를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기득권층의 부당한 주장에 밀려 월등한 신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를 핍박하는 열악한 신기술 보호 정책이 개선되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개선도 당부했다.

송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이 새로운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간의 심장학회와 흉부학회와의 모든 갈등에 대해 이해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