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수출’에 눈 돌려… 특별법 검토

2월, 메디컬홀딩스 설립-펀드 조성 등 지원 본격화

“국내의료기관의 외국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세우고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병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3일 ‘병원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메디칼홀딩스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펀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야 펀드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하며 2년 전 미국에 갔을 때의 경험을 전했다. 당시 정 과장은 복지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견학을 가 두 가지 주제의 포럼에 참석했는데 첫 번째는 헬스 테크놀로지 관련 포럼이었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을 월스트리트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자는 주제의 포럼이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수천 조까지 적립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엄청난 액수의 국민연금 기금을 다른 나라 금융사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보건의료산업에 투자하면 따로 펀드를 설립하지 않아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에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G2G,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의 의료기관 설립 인허가, 의료인력면허, 의료기기 안전성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국가 별로 의료시스템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의료자원의 90% 이상이 국유화되어있는 국가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한 국가들이 의료 현대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의료 관련 프로젝트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는 정부발주 프로젝트를 선점해 비즈니스화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병원 수출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해 해외를 돌아다니며 얻은 결론은 병원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각 나라에 맞는 추진전략이 꼭 필요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소 말했다. 이를 통해 투자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성은 높여야 한다는 것.

또 상대국 정부나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나라 병원이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야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센터 중심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관련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다만 정과장은 “그러한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놓치는 것도 있지만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이유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300억 규모의 의료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마땅한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정 과장은 “하지만 의료수출협회 창립을 계기로 협회가 그러한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상대국가의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료수출협회 창립을 기념해 개최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림 국회의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협회창립을 축하했다.

또 관계, 병원계, 학계와 건설·금융 등 타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연자들이 참여해 병원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