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사전협의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 불편

서울시병원회, 서울시 시범사업 만간병원서는 불가능

서울시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지만 병원계는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22일 개최된 서울시병원회 제35차 정기총회 및 제10차 학술대회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충분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형 간호서비스(가칭)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예산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오는 4월 이 예산을 투입해 15여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중소병원 6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각 병원에는 약 10억원 정도씩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시범사업 내용은 사업지원예산을 통해 약 3-4년간 각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자 인력을 확보하고 투입 적정 인원을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원별 적정비용보상 규모도 얼마나 될지 파악해 건강보험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평가하게 될 것이며 먼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확대실시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계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22일 열린 서울시병원회에 참석한 각 병원 원장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은 이창준 정책관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단체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늘 이런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뜬금없이 정책을 발표하면 병원계는 허겁지겁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간병인 없는 병원사업에 대해 민간병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국공립병원만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것.

그는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새 정권에서도 받아들여 대통령 보고사업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와 소통구조를 마련해 예산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해영 정책이사도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간병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병원회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를 서울시병원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회원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병을 간호사가 맡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정부예산이 점점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민간병원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칠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병원장은 “정규 간호사와 같은 고급 인력이 간병서비스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인력낭비”라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발표에 병원계가 당황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