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폐지 이전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정비해야

김윤 소장, 2-3년안에 병원 질적 수준 평가 가능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서비스 등 3대 비급여를 폐지하기 이전에 저수가 구조와 의료전달체계 등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병원의 질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는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2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3대 비급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결국 3대 비급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선택진료비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도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사 중 80%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의사라면 누구나 선택진료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 가면 암이나 심장, 중풍 질환 등 거의 모두 사실상 선택진료이기 때문이다.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현재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이 60% 수준 밖에 안되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일반병실 입원을 원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소장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병실이 아니라 주치의와 치료해줄 의사라며 그 과정에서 상급병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의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선택을 하게 돼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 2012년 조사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5인실 이하의 병실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해 등급을 나눈 결과, 상급병실간 질적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 상급병실료 차이도 4-5배나 차이가 났다는 것

그는 이렇게도 가격편차가 심한 상황에 의료의 질에 따라 공정한 가격이 책정됐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정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공정 형태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질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공정한 가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가 낮고 불균등해 그동안 선택진료비가 보전수단이었던 면이 있었던 만큼 의료수가와 구조 영역, 그리고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의료의 질 평가나 공정한 가격, 그리고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실제 의사와 병원의 질을 객관적 평가해 차등회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의료의 질 평가에 투자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평가를 위해 실질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2-3년안에 병원 질적 수준 평가가 가능할 것라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항 가산제도를 통해 3조를 지출하고 선택진료로 2조를 지출해 총 5조를 가산형태로 지출하고 있지만 병원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병원들에 돈을 나눠주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원배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