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7월부터 결국 전 종별 확대 가시화

복지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 증가 억제대책 강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포괄수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사립대의료원협의회의 주관으로 3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민간의료기반에서의 포괄수가제 해법 진단’이라는 주제의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포괄수가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평균 2배 이상일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 억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특성에 기인한 진료비 총량의 지속적 증가로 각종 고가검사 등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진료형태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8%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8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긴 입원일수와 비싼 검사비를 지목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포괄수가제를 병행적용하고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9년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발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필수 서비스 제공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유의한 질적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자부담에 있어서도 본인부담 경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수가적적정성에 있어서는 참여기관은 긍정적인 반면 미참여 기관은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진료비 지급 기간도 단축되고 심사와의 마찰이 증가하지 않았고 국민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으나 진료비 계산 시 80%가 만족하고 주위에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병의원 적용 확대 후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도 없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확대 전에 비해 중증고 1이상 환지 비율이 종합병원급 이상은 1% 정도 감소해 중증도 환자의 썰림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확대적용 후 진료 거부 및 중증환자 기피 현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지난 해 7월부터 병의원에 당연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 전 종별 의료기관에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예비평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