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과 지역보건기관 의료진 협력 필요

시설 및 장비 등 정부지원 통해 사회적 책임 다해야

동네의원이 지역 보건기관과 거점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무를 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일차의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발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와 지역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기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안정적인 일차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관리 활동이 조직되고 활동하며 일차의료의 핵이 되고 개원가 및 보건기관, 지역거점병원 의료진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그는 일차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일차의료기관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향상능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수가를 높이는 소극적 방어적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의 일차의료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개원의라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지역사회 방문 및 예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나 교수는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들이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기관의 진료도 필요하지만 예약진료와 지역방문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차의료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원가와 밀접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차의료시스템을 위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GDP대비 정부의 보건의료비 투자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일차의료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는 의료비 통제의 목적으로 주민 의료이용의 통로역할을 기대했으나 대형병원 선호현상과 경증질환 상용 의료이용기관으로 활용돼 일차의료기능이 매우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비 통제를 위한 개원의사의 역할 설정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개원의 80%가 단독근무하고 평균 51시간 근무하며 99%가 토요진료를 하고 의원경영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의의 사회적 책임은 봉사활동 등 자선적 측면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차의료 핵심기능으로 주민 일차건강관리 주창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원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