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파산가능 국가… 한국 세번째

김윤 교수, 의료빈곤층 예방위해 필수진료만 해야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21일 보라매병원에서 개최된 공공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교지표’를 인용했다.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비율은 1.90%를 기록해 3.0%를 기록한 포르투칼과 2.0% 이상을 기록한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란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비교하는 국제지표로 활용된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행위, 재료, 약제 등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비도 지난 2006년부터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병실차액은 0.7%, 선택진료비는 1.1%, 식대와 행위, 재료, 약제비 등 기타비용은 2.6%로 총 4.4%를 기록했지만 2010년 들어서는 병실차액 1.0%, 선택진료비 2.2%, 기타비 5.3%를 기록해 총 8.5%로 증가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규모도 비교·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의료과오로 약 4만4000명 ~ 9만8000명이 사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약 4500명 ~ 1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과오 사망자가 더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는 국민을 의료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여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