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차이 비급여 공개에 병원계 반발

“지가, 병실규모, 시설 등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심평원의 병원별 비급여진료비 추가공개에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MRI, 치과임플란트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개하고 있다.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최대 4.6배, MRI뇌혈관은 2.6배, 다빈치로봇수술 갑상선암은 3배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개됐다.

심평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 추가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범조사 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이번 지침 개정·시행과 더불어 비급여 가격공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계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과 같은 단순비교 공개방식은 병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일부 맞지 않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환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에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각 병원마다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진료비 책정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당시와 동일한 단순가격 비교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단계 상급병실료 비급여 차액 비교 공개 당시에도 심평원이 병원 간 지가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해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사회적 우려를 낳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 1월에도 전국에 있는 대형병원 44곳의 병실료와 초음파진단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진료비를 비교·공개한 바 있다.

병협은 심평원이 특정병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지양하는 등 대국민 신뢰 확보와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신뢰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 조차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정도로 병원계 사정이 좋지 않은 마당에 정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과의 불신만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