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난항

참여병원 대부분 간호인력 정원미달로 의료 질 저하 우려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참여병원들의 부실한 준비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인 13개 병원 중 실제로 실시한 곳은 산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3곳 뿐이었다.

보름이나 지나서야 개시한 곳은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세종병원, 목포중앙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병원 등 7곳이었으며, 삼육서울병원은 7월 말 개시했고, 안동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8월이 지나서야 사업을 개시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성공의 핵심인 간호인력이 부족한 채로 시작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13곳 중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윌스기념병원 9곳이 간호사 정원 미달이며 심지어 이 중 안동의료원, 좋은삼선병원 2곳은 채용률이 20%에 불과하다.

또 간호사 정원이 미달된 9곳 중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4곳은 간호조무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목표했던 병상도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개시를 제대로 준비하는 못한 복지부와 의료기관의 늦장 준비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출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보건당국 및 각 병원들이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등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