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5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쏠림 심각

암환자 입원대기나 감기 등 경증환자만 넘쳐나

대형병원의 응급실 환자쏠림 현상과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위 Big 5(삼성, 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성모)라고 불리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국민들은 현재 3단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로 나뉘어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모르고 있아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ig 5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의 주요질병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암, 3위가 감기로 나타나,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규모(시설‧장비‧인력)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 응급실의 외형만 차이가 날 뿐, 기능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자의 구성비를 살펴봐도, 응급실 종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응급실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권역센터가 평균 9.8%, 지역센터는 평균 7.8%로 차이가 적은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각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응급환자의 진료’라고만 하는 똑같은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제도상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현 응급실 운영구조도 문제다.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데,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환자 수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4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7520원, 지역응급의료기관가 1만8280원으로 책정돼있다.

중증환자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20개에 불과하고, 중소규모 응급실만 난립해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도 있었다.

더욱이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20개 밖에 없고, 서울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119 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응급의료기관 숫자만 보면 중소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비교할 경우 인구 백만 명당 응급실 수는 약 2배, 응급센터 수는 약 1.6배 많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적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실제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4%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하로 교대근무가 어려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센터도 9곳이나 있었다.

신의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여 상급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지역응급센터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상급응급센터로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구조에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