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결렬 원인은?…불신

보험수가 10% 인상 비공식 제안 확인 때까지 ‘중단’

22일 저녁에 열맀던 의·정(醫·政) 간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상 중단이 보험수가 10% 보도 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모 언론사의 수가 보도로 인해 발생한 양측 간의 오해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도중 모 언론사 뉴스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험수가를 10% 올려주겠다는 비공식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

의사협회는 “확인 결과 기사 내용은 인터뷰를 전후 한 대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됨에 따라 발생한 오해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문제가 되는 발언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이를 보건복지부 측에도 전달하고 단순한 해프닝임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양측의 회의는 속개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

보건복지부 측이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자고 하였고, 의협 측의 위원들도 이에 동참함으로써 협상이 종료된 것이다.

당초 22일 제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정책제도에 대한 안건이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한편 이해하면서도,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일로 인해 중요한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상호간 깊은 불신을 또 한 번 확인케 하는 일이 되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다음 번 협상 계획에 대한 논의 없이 협상이 중도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 협상은 현재 기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