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료비 확인 이동 서비스 즉각 중단하라”

의원협회, 의사의 정당한 진료 부도덕으로 낙인찍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했음에도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한 진료를 한 것인 양 낙인찍는 잘못된 행정에 서울시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통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온라인으로도 심평원 서울지원과 협력해 의료기관평가정보 및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원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무분별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즉 수진자조회로 인해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했음에도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한 진료를 한 것인 양 낙인찍는 잘못된 행정에 서울시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의사회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의사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서울시 의사는 서울시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에서 오로지 시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을 돕겠다고 한다면, 환자 정보를 처방전에서 빼내 외부에 유출시킨 약학정보원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공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방 약물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장에 대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투약에 대한 알 권리가 신장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어 중단토록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금연상담, 자살상담 등을 수행하며 추가 상담비까지 지급하는 약사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의사 죽이고 약사 살리기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진료비 청구 내역이 정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진료비를 병의원에 먼저 지불하고 시민들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선불제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도우면 될 일”이라며 서울시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즉시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마지막으로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및 진료비 확인 행정을 계속 진행할 경우 서울시 의사회원과 서울소재 의과대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의 힘을 모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