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NO…의사 초(超)공급 과잉 우려

의협, 건의안 폐기 의견→의료인력 재배치가 효율적 방안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원(새정치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협은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전달했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글로벌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측면에서 양적·질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의사인력 공급과잉 및 향후 의사인력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의안을 폐기하고 지역보건의료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0년 대비 201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7.5% 증가에 그쳤으나, 의사는 40% 늘어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 5,109만명으로 줄어 든다. 의협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당 0.95명으로 벨기에 1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