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시 60점 합격선 문제있다”

시험 내용·난이도 따라 공정성 논란...준거설정 구체적 능력 봐야

보건의료 국가시험 합격 기준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준거(업무수행능력)를 설정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개원 22주년을 맞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15일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임미경 국시원 연구개발부 차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타당화 연구'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60점(60%) 합격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은 전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응시자의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임 차장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60점 이상 합격선에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직종의 시험 내용과 난이도가 이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합격률 현황을 살펴 보면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은 평균 90%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약사는 올해 과거 절반 수준인 45.7%로 떨어졌다.

시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현재 합격 기준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준거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차장은 “평가 대상이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술, 태도 등 구체적 능력을 봐야 한다”며 “직무 역량 개념화를 통해 사전에 정의된 준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제로 직종별 전문가 그룹 인터뷰와 준거 설정 패널 구성,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꼽으면서 정부와 시험기관, 전문직종의 협조를 강조했다.

임 차장은 “정부와 시험기관, 전문가 패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절차적 타당성과 정확한 측정으로 직무에 맞는 능력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