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노바티스와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

법원, 특허침해 청구 기각...노바티스 무리수였나

SK케미칼이 노바티스와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에 관한 것이었다. SK케미칼이 관절염 치료 패취 트라스트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엑셀론 패취의 단순 복제약이 아닌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SID710패취를 개발하던 중 시작됐다.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1월에도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3일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전 세계의 치매치료 패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노바티스가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SK케미칼의 안정적인 유럽시장 정착이 가능하게 됐다. SK케미칼 측은 노인관련의약품 시장에서 활약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