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일찍 찾아 온 폭염으로 심신이 지친 가운데 7월 한달간 병원계의 기부와 봉사활동 내용이 전해지면서 마음만은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병원발전과 지역주민건강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고, 폭염을 대비해 거리노숙인을 위한 성금이 전달됐고, 자신도 어려운 병원 간병인이 병원발전기금을 기부했고, 고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미술품을 팔아 성금을 전달했고, 간호사들이 희망의 양말인형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등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전북대병원 치료 환자 마동주 씨, 병원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가 병원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병원발전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마동주(62세) 씨가 병원 치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한 때 도시락 관련 사업을 운영했던 마 씨는 사업을 하면서도 ‘불우이웃 사랑의 라면 전달’ 등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후원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병원 발전기금 기부는 그 자신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오면서
2018-07-27 11: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6일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 ·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해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 선정으로 건립 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로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국비 78억 원을 3개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민간에서 부족한 중증장애아동 · 청소년에 대해 재활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건립비뿐 아니라 질 좋은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6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호 건립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환영하며
2018-07-27 11:29
여름철에 일 평균 온도가 28.8°C에서 1°C 오르면 급성신부전 환자가 2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7일 서울대병원은 “서울의대 환경의학연구소 환경보건센터 임연희 교수, 의공학교실 윤형진 교수 연구팀이 여름철 기온상승이 급성신부전에 의한 입원 수 증가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임연희 교수는 “특히, 고혈압을 가진 남성들은 폭염 등 기온이 매우 높아지는 여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날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무엇보다도 수분섭취를 자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청구데이터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서울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입원한 24,800명의 입원환자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해당기간 연평균 기온은 12.7°C였으며, 시기별로 따뜻한 계절(4월-9월)은 21.1°C, 차가운 계절(10월-3월)은 4.3°C에 달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28.8°C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온이 1°C 상승하면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빈도가 23.3% 증가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28.3%로 여성이 16.0%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8-07-27 09:50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과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고, 강력한 행정적·법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가두캠페인을 26일 오후 6시부터 진행했다. 가두캠페인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임원 및 산하 시군의사회 회장단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순천의사회, 목포의사회, 여수의사회가 주최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의료인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실제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7 09:13
지난해 8월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과 관련하여 재정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를 비롯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26일 오후 3시 본관 601호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문케어 시행에 드는 비용을 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로 30조 6,165억 원을 언급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케어 방어 기금이 52조 5천억 원을 상회한다."며, "본 의원이 의료이용량 증가 확인을 위해 보건소, 치과, 한의사, 일반 의원, 약국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 청구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70여만 명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약 2천 6백억 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
2018-07-27 06:00
지난해 말 국내 매출 1위 품목인 길리어드사이언스의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가 특허 만료되며 수많은 제네릭이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또한 같은 시기 길리어드는 '비리어드'의 업그레이드 품목인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를 출시했으며, 일동제약 또한 국내 신약인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르 디피복실 말레산염)'를 시장에 내놓으며 올해 상반기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기도 했다. 26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 비리어드 제네릭군과 B형간염 신약들의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오리지널인 비리어드는 전년 동기대비 약 28억 처방 감소를 보인 데 반해 비리어드 제네릭군과 신약군의 원외처방 실적은 약 44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비리어드의 상반기 원외처방실적은 약 786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한 성적이다. 특허 만료 이후 십수 개의 제네릭 제품들이 국내에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꽤나 양호한 성적이다. B형간염 치료 경향상 약제의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고
2018-07-27 05:50
대법원이 26일 오전 11시에 인천 산부인과 여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자궁내 태아사망사건) 금고형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더위만큼 각종 답답한 소식이 의료계를 우울하게 하는 요즘 의료계가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기쁜 소식이 오늘 확정됐다.”고 논평했다. 무죄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6일 자궁내 태아사망사건 1심에서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실형 금고8개월형이 선고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역 집회와 전국적 대대적 탄원서 운동을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박복환 변호사와 함께 무죄 법리 대응 또한 철저히 하여 지난 2018년 1월10일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무죄선고에 불복하여 지난 2018년 1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26일 오전 11시에 무죄를 확정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서울역집회와 대대적 탄원서 운동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자궁내 태아사망 과실치사 법리에 대한 좋은 대법원 판례로 기록되게 됐다.”고 언급했다.
2018-07-27 05:30
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은 8월2일 마감했을 때 20만명 동의와 상관없이 그 과정과 그간의 성과를 보면 이미 성공한 의료계 캠페인이다. 먼저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의료계 지도자나 오피니언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청원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의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협회관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집행부와 반대파로 갈려 좋은 조건의 신축 기회를 놓친바 있다. 현재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은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신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이 지역을 떠나 경기도에 좋은 조건으로 회관을 신축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협회관이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려 하지 않고 힘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취지가 힘없고 마땅히 기댈 언덕도 없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과거 신문고처럼 청와대에 하
2018-07-27 05:25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21일(토)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감사단·대개협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의료인 폭행, 스프링클러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와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9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13명의 상임이사와, 김동석 대개협 회장, 조경희 감사가 참석했다 운영위는 매달 열리는 회의에서 집행부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각 시도의사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해당 지역 회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최종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의료정책에 대한 조언과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먼저 이철호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갖고 상임이사진·대개협·감사단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회의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제3차 운영위에서는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투쟁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긴 시간
2018-07-26 19:04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의학정보연구소가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대학교병원은 2017년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임상정보연구시스템(이하 uICE-UUH Information of Clinical Ecosystem)을 자체개발을 통해 구축하고, 대규모 임상 자료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박차를 가해왔다. uICE는 병원 내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빠르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다. 임상자료의 접근 및 자료추출에 대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토와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높은 수준의 SCI / SCIE 논문을 출간하며 학계의 인정받고 있다. uICE 시스템을 통해 심장내과 김용균 교수팀은 25,662명의 건강검진 수진자를 분석해 심방세동의 발생과 대사증후군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며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 6월 일본심장학회지에 게재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며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울산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울산시민 100만 명 이상의 의료 빅데이터는 지역에 특화된 연구가 가능한 큰 장점이
2018-07-26 18:59
건양대학교의료원이 2020년 말 새 병원 건립을 목표로 26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관저동 제2병원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기공식에는 임진찬 대전 서구 부구청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최원준 의료원장 등 내외귀빈과 교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행사는 최원준 의료원장의 인사말, 참석내빈의 축사,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건양대학교의료원 새 병원은 17만 2천여 제곱미터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은 9천여 제곱미터, 연면적 9만 2천여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의료시설로 건축된다. 병상수는 432병상으로 쾌적한 4인실을 기준 병상으로 첨단 ICT기반의 진료시스템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차원의 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질병의 예방과 검진, 치료, 재활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담당할 뿐 아니라 첨단 맞춤형 정밀의료시설 확장과 의·산·학 융합연구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진다. 새 병원 건립에는 약 1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공은 지역 건설사인 계룡건설에서 맡아 약 27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준 의료원장은 “대전·세종·충청, 더 나아
2018-07-26 18:58
정부는 오는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4개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래 별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고도비만율은 (15년) 5.3% → (30년) 9.0%로 전망(Health at a Glance 2017, OECD)되도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2018-07-26 18:42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가 18일자로 심율동전환이 필요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에 허가 사항이 추가됐다고 26일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 이번 허가사항 추가로 비판막성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 환자 중 심율동전환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엘리퀴스를 새롭게 투여하거나 계속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심율동전환술은 심방세동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시술로, 심율동전환술 시행 시 심장에서 생길 수 있는 혈전이 뇌 또는 기타 부위로 이동할 경우 뇌졸중이나 전신색전증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에 미국심장협회(AHA), 미국심장학회(ACC), 미국부정맥학회(HRS)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율동전환술이 고려되는 환자의 경우 경구용 항응고 치료를 3주 이상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허가사항 추가는 기술적, 비맹검, 무작위 4상 임상인 EMANATE (Eliquis evaluated in acute cardioversion coMpared to usuAl treatmeNts for AnTicoagulation in su
2018-07-26 18:16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파동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 115개 품목을 복용한 17만 8천 명 대상으로 처방 · 조제 사실을 확인하고 재처방받도록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당 원료의약품이 포함된 약을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환자는 무려 37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이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이 우리나라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5년 9월 경이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당 원료의약품이 포함된 약을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 환자 수는 37만 6,737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 36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총 14만 4,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표한 17만 8천 명은 금년 7월 9일 기준 해당 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는 환자 수이며, 실제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2배 넘게 많은데도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
2018-07-26 16: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후 3시 본관 601호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음에도 여전히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혜택을 70%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델 기관이 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했다.
2018-07-26 16:27
기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전부터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 김태훈 교수팀과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팀이 한국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동반 질환 유무보다 연령이 뇌졸중 발병의 주된 위험 요인임을 밝히며, 이에 따라 뇌졸중 예방을 위한 관리 연령도 55세로 낮춰 새롭게 제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심방세동은 심장 내 심방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운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기만 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으로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방 내 정체된 혈액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료진들은 유럽과 미국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평가 지수인 'CHA2DS2-VASc 평가지표'를 이용해 일정 점수를 넘을 시 예방적 차원의 약물투여 · 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CHA2DS2-VASc 평가지표는 연령과 관련해서는 65~74세(1점), 75세 이상(2점) 등 65세 이상을 위험군으로 보고 고혈압 (1점), 심부전 (1점), 당뇨병(1점), 혈관질환(1점) 등 동반 질환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서양인의 인종적 특성 및 생활…
2018-07-26 16:26
GC녹십자가 고령층에 더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용량 4가 독감백신 ‘GC3114’의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6일 전했다. 'GC3114'는 일반 4가 독감백신보다 항원 함량이 4배 더 높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독감 예방효과가 더 큰 제품이다. 실제 일반 독감백신은 건강한 성인에서 70~90% 면역반응을 보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그 효과가 17~5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령층에게 전용 독감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층 전용 독감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3가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만 상용화된 상태다. 고용량 4가 독감백신의 경우 GC녹십자와 프랑스계 제약사인 사노피가 제품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 고용량 독감백신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GC녹십자는 거대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견줄 만한 독감백신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지난 2009년 국내 첫 독감백신 상용화에 성공한 GC녹십자는 지금까지 3∙4가 계절 독감백신, 대유행(pandemic) 백신, 대유행전단계(pre-pandemic) 백신 등 총
2018-07-26 16:26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고 26일 전했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24일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2018-07-26 1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에 4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래 별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외'). 아울러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38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여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
2018-07-26 12:00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건수도 매해 증가 추세를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기식 판매규모는 2013년 1조 4820억 원에서 2017년 2조 2374억 원으로 7554억이 넘게 증가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 수는 무려 15,125개에 달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건강기능식품 현황').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기식의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려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백수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 중 연도별로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첫 번째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용제품이 966건이었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
2018-07-26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