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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계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성공한 캠페인

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은 8월2일 마감했을 때 20만명 동의와 상관없이 그 과정과 그간의 성과를 보면 이미 성공한 의료계 캠페인이다.

먼저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의료계 지도자나 오피니언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청원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의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협회관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집행부와 반대파로 갈려 좋은 조건의 신축 기회를 놓친바 있다. 현재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은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신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이 지역을 떠나 경기도에 좋은 조건으로 회관을 신축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협회관이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려 하지 않고 힘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취지가 힘없고 마땅히 기댈 언덕도 없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과거 신문고처럼 청와대에 하소연해서 국민적 공감, 즉 20만명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소관부처 장관이 답하는 형식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료계는 청와대 답변을 받은 셈이다. 익산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 폭행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협 집행부, 의정실무협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 받고 이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과 대책 논의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야 하므로 대국민 홍보 사업 ▲응급의학회 등 관련 의료계단체와 만나 대책 논의 등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응급실 의사폭행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앞으로 약 1주일 남았다. 26일 전남의사회와 대전시의사회, 그리고 오늘(27일) 서울시의사회가 ‘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급 의사단체가 그간 정치적 이해로 이전투구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모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여기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직능의 의료인도 함께 했으면 한다. 또한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업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응급실이 안전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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