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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ES, 본격적인 막을 열다

  제2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가 17일 개막식을 열었다.오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와 병원설비들이 전시돼 소개된다.이날 개막식에는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과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이민영 기자
  • 2011.03.17 11:58

• 이대여성암전문병원,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공개방송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승철)은 23일 오후 3시부터 김옥길홀에서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개그맨 노정렬, 양희성, 강일구 등 MC들을 비롯해 개그맨 김미려, 김완기, 가수 이은경, 진시몬, 슈퍼스타K 2의 김보경 등이 출연한다. 따뜻한 봄을 맞아 개그맨 사단이 총출동해 여성암 환우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웃음 폭탄을 선물하려는 것. 중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트 스피치’의 저자 김미경 강사의 특강도 준비돼 있다.이 날 공개방송은 2시간30분 동안 콩트와 콘서트, 강연이 한 데 어우러져 진행될 예정이며, 녹음된 방송분은 3월26일(토) CBS 라디오 표준FM(98.1MHZ)에서 들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이번 공개방송 신청은 이대여성암전문병원 이벤트 홈페이지(www.womenhealth.co.kr)에서 할 수 있다. 퀴즈 및 경품 증정 시간을 통해 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및 화장품 세트 등 다양한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다.담당 PD는 “대학병원에서 공개방송을 하게 되어 지역주민들과 환우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했다.한편,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 이철영 기자
  • 2011.03.17 09:47

• 약대 등록금 아주대 584만원 ‘최고’ 강원대 ‘최저’

  올해 약대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이 작년대비 최대 30%를 웃도는 등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약대 20곳과 신설약대 15곳의 올해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이 30%이상인 충북대, 부산대를 비롯해 15%이상인 학교가 총 9곳이라고 밝혔다.인상률이 높은 학교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34.4%가 인상된 충북대였다. 이어 ▲부산대 33.43% ▲경희대 26.82% ▲조선대 24.59% ▲전남대 20.96% 순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덕성여대(18%), 우석대(17.67%), 서울대(17.57%), 성균관대(16.37%)가 15%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인상률과 상관없이 등록금액만 따졌을 때 이화여대가 568만원으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보였다. 이화여대를 비롯해 등록금이 500만원을 넘는 대학은 총 7곳으로 경희대(558만원), 숙명여대(549만원), 성균관대(525만원), 조선대(520만원), 영남대(519만원), 덕성여대(508만원) 등이었다.반면, 강원대는 245만원으로 기존약대 20곳 가운데 가장 낮은 등록금을 기록했다.신설약대 15곳의 등록금도 기존 4년제 등록금보다 인상됐다

  • 손정은 기자
  • 2011.03.16 16:20

• 진료기록 빠뜨린 의료진, 의료과실 책임져야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불성실하게 기재한 상황에서 의료소송이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원고 김 모씨가 A병원의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진이 진료기록을 불성실하게 기재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이익은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A병원은 간호사를 통해 원고인 김 씨에게 내진을 시행했으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특히 의료진은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와 자궁수축 감시를 세심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결국 신생아는 이같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반면 A 병원 측은 “신생아가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에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 이민영 기자
  • 2011.03.16 13:58

• ‘엑스포지’ 동양인서 혈압강하효과 내약성 우수 입증

  고혈압 복합제 ‘엑스포지’가 동양인에서 암로디핀 단독요법과 비교해 우수한 혈압강하 및 조절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바티스와 화이자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RB와 CCB 복합제인 ‘엑스포지’의 동양인 대상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한국 5개 센터를 비롯해 중국 12개, 싱가포르 3개 총 20개 센터에서 진행됐으며, 18세 이상 86세 미만의 경증 및 중등도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919명 참여자들에게 4주간 암로디핀 5mg을 단독 투여한 후, 그 중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698명을 대상으로 암로디핀 5mg와 엑스포지5/80mg를 각각 349명씩 무작위로 배정해 8주간 투여했다. 그 결과, ‘엑스포지’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8주후 이완기(msDBP) 및 수축기(msSBP)가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2주 만에 발현됐고 8주까지 지속됐다. 반응률(Response Rate)과 혈압조절율(BP Control Rate)에서도 ‘엑스포지’ 투여군이 암로디핀 단독 투여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응률: 79.3% vs. 66.8% p

  • 임설화 기자
  • 2011.03.16 13:38

• 한의사협회, 20일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시영)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이 확정되며,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감사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진다.또한 한의사윤리장전 제정 및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 등과 관련한 한의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내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철영 기자
  • 2011.03.16 09:19

• 이대 여성암 학술 심포지엄 개최(3/20)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이 국내 여성암 연구의 활성화와 임상 적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0일 9시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이대 여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대여성암전문병원 개원 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주현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회장, 백남선 건국대학교 교수, 노동영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홍석준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과 미국 딜런 대학의 더글라스 키퍼(Douglas Kieper) 교수 등 국내외 여성암 관련 분야의 저명한 좌장과 연자 20여명을 초청, 국내 여성암의 최신 지견과 임상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부인종양, 일반, 유방, 갑상선의 최신지견 등 크게 4개 섹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부인암 임상 시험 현황과 한국 유방암의 현황도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현숙 이화의료원장은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성암 임상 시험 연구가 더욱 활성화돼 국내 여성암 연구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한 장소에서 모든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져 병원 방문 당일 모든 진료, 검사가

  • 이철영 기자
  • 2011.03.16 09:07

• 미 개혁발명법, 무엇이 담겼기에 환영일색일까?

  민주당 상원 레하이(Patrick Leahy) 의원이 제기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개정안이 50년만에 통과되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연구 제약회사 협회(PhRMA), 바이오텍 산업 기관 등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대부분 개정된 미국 발명법은 특허의 질 향상은 물론 특허제도의 효율성, 목적성, 예측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개정 특허법은 어떤 내용인지,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미국 특허법 개정 통과된 상원의안 S 23의 주요 내용.-다수 발명의 동일 또는 유사 발명으로 판정하는데 발명-우선 시스템에서 접수-우선 시스템으로의 전환 (Section 2)-미국 경제개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특허에 대한 우선 심사 (Section 23)-최근 대법원의 Bilski v. Kappos에 대한 판정에 비추어 허가된 사업방법 특허 심사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의 설정 (Section 18)-현재의 재심사 과정보다 더 단축된 일정 그러나 광범위한 법제로 새로운 “first-window” 사후 허가 및 특허 기각 시스템의 설정 (Section 5)-제3자 특허 신청 제출 고려 및 신청서 심사에 관련된

  • 김윤미 기자
  • 2011.03.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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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이 펼치는 봄맞이 작은음악회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최근 “환자와 함께하는 인터미션 봄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인터미션’은 고려대의료원의 합창 동호회로 현재 약 2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인터미션’의 첫 번째 단독 음악회 이다. 음악회에서는 ▲오! 해피데이 ▲시즌 오브 러브 ▲아바 메들리 등의 뮤지컬곡과 스페인 가요 ▲Eres Tu(그대 있는 곳까지) 외에도 ▲왠지 느낌이 좋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마징가 제트 ▲울릉도 트위스트 등의 가요가 어우러져 대강당을 가득 메운 환자와 교직원들에게 폭발적인 환호와 열광을 얻어냈다는 평이다.

  • 이민영 기자
  • 2011.03.15 09:14

• 유한·동국 등 “스타급 신제품이 매출 효자네”

  유한양행 등의 스타급 신제품이 시장에서 선전함에 따라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첫 출시한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출시 3개월인 1월 처방액이 12억원을 기록하며 ‘아모잘탄’이 가지고 있던 종전 기록을 경신, 올해 300억대의 대형 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제네릭 경쟁에 직면한 ‘메로펜’, ‘나조넥스’의 부진과 기존 대형 제네릭인 ‘아토르바’, ‘로자살탄’의 정체로 ‘트윈스타’의 효과가 상반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입 품목의 증가로 수익성이 낮은 상품 매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매출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분기 매출액은 1639억원으로 전년동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업이익은 상품 비중 증가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한 196억원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 2008년 7842만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수출 부문은 단가 하락과 물량 감소 등으로 2010년에는 6280만불에 그쳤으며, 올해도 전년대비 4.2% 감소한 6014만불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신규 품목의

  • 임설화 기자
  • 2011.03.1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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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을 받은 “시험관 아기”

      박 지 욱 제주시 박지욱신경과의원 신경과 전문의 <메디컬 오디세이> 저자 한미수필문학상 수상(2006년, 2007년)           노벨상을 받은 “시험관 아기”           2010년 12월 10일에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다.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 시상식을 제외하면 주된 시상식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국내 언론의 관심이 중국 정부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한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빈 의자’ 시상식 때문에 오슬로로 쏠렸다. 이런 관심의 쏠림 현상으로 2010년 노벨상 수상자는 ‘류사오보 외 10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스톡홀름의 시상식에서도 또 한 명의 불참자가 있다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바로 생리학-의학 부문 수상자인 에드워즈(Robert G. Edwards; 1925~)이다. 그는 시험관 아기의 아버지-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학문적인 아버지-였고, “체외수정(IVF)의 개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1978년에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지 40년도 지난

  • 박지욱
  • 2011.03.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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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기내과] 협심증의 최신 진단기법과 치료

            박 덕 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협심증의 진단     1. 진단에 필수적인 협심증의 주요 증상 안정형 협심증으로 생기는 흉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가만히 앉아 있는 휴식기에는 통증이 없다가 계단이나 육교를 오른다든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할 경우 통증이 유발되고, 대개 2~5분 지속되다가 안정되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운동 시에는 심장 근육에 훨씬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하나,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진 혈관 때문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장 근육에 일종의 빈혈상태가 초래됨으로써 흉통이 발생한다. 협심증으로 생긴 흉통은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차가운 날씨에 노출될 때나 식사 직후에 통증이 더 잘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는 이러한 환자의 특징적인 병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주로 가슴이 아픈 것 즉, 흉통이다. 흉통은 가슴 한가운데에 심한 통증과 압박감으로 나타나며, 대개 가슴 상복부에 국한되지만, 경우에

  • 박덕우
  • 2011.03.14 17:45

• 한국의료, 중동으로의 진출 꾀한다

  한국의료가 중동으로 가는 실크로드 열린다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순방에 나선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3일·14일 양일에 걸쳐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등 3개 부·청과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한-UAE 보건산업분야 협력 주요내용은 ▲UAE 환자의 한국 송출을 위한 두바이 보건청 서울오피스 개소(UAE: 연간 85천여명, 20억달러 규모 의료관광비용 지출) ▲UAE 병원 등의 설립 및 위탁운영에 한국 의료기관 참여 요청(병원위탁운영시 300백병상 기준 1억달러/5년 지급) ▲양국간 의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한국 의료인의 UAE내 면허인정 확대(두바이, 아부다비 등) 등이다.현재 UAE는 주로 미국, 독일 등 유럽과 태국, 싱가포르에 환자를 송출하고 있으나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로 환자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두바이보건청은 한국으로 보내는 자국 환자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UAE 대사관에 서울오피스를 개소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다.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은 환자송출을 위한 전단계로 환자 수송, 언어 등 준비상태와 만족도를 점검

  • 이성호 기자
  • 2011.03.14 16:30

• (주)어도 배정철 대표, 서울대병원 함춘후원회에 기부금 전달

  (주)어도의 배정철 대표와 부인 김선미씨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 1억 원을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에 전달했다.강남구 논현동에 자리한 일식집 ‘어도’를 운영하는 배정철 대표는 1999년부터 손님 1인당 1-2천 원씩 모은 성금을 13년간 함춘후원회에 전달해왔으며 이번 1억 원 전달을 포함해 총 9억 1천 5백만원을 전달해 385명의 환자를 지원했다. 배정철 대표는 지원금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불우환자지원금 마련 자선바자회에 참여하여 매번 1천 만원 이상의 초밥을 기증하고 있다. 또한 20년 넘게 일식집 주변 동네 노인 300~400명에게 매달 식사를 대접하고, 연 1~2회 장애인 시설 원생들을 초청, 식사를 대접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4~5억 원을 기부하고 있다.배정철 대표는 “어린 시절 힘겹게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특히 몸이 아픈 어린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수철 함춘후원회 회장은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배정철씨의 지원금은 큰 희망을 선사했다. 소중한 지원금

  • 이철영 기자
  • 2011.03.14 11:07

• 전의총, 20일 ‘알기쉬운 실전강의’ 개최

  전국의사총연합은 오는 20일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 ‘제1회 전의총 알기 쉬운 실전 강의’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어지럼증과 두통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적 경험을 나누며,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통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한의원협회 발족에 대해 윤용선 위원장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의총 사무국(02-516-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성호 기자
  • 2011.03.14 10:34

• 메디슨, 제27회 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KIMES 참가

  글로벌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 기업 메디슨(대표이사 방상원)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 27회 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메디슨은 국내 마케팅 및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메디슨헬스케어를 통해 ‘Accuvix XG’, ‘EKO 7’, ‘SonoAce R7’, ‘SonoAce R5’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Nuchal Translucency, NT)’를 표준화, 정량화하는 신기술인 ‘Volume NT™’와 3D 초음파의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HDV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시장을 신제품관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별로 초음파 기기를 전시할 계획이다.이번 KIMES는 메디슨이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참가하는 첫 번째 전시회로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메디슨 부스에서는 메디슨의 초음파 기기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혈액검사기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신제품을3D 영상을 통하여 감상할 수

  • 이철영 기자
  • 2011.03.14 09:26

• 중국-러시아-브라질 3개국 시장진출 모색법은

  국내 제약업계는 불안한 시장변화와 약가정책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방향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IMS 헬스 데이터를 재구성한 ‘중국/러시아/브라질 제약 및 헬스케어시장’ 자료를 통해 3개국의 시장 전망과 특징 등을 알아본다.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영향 커중국의 전문의약품 시장은 '05년과 '09년 사이 연평균 22.6%로 성장해 '09년 229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내 조인트 벤처 및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저렴한 운영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간편한 신약 승인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의 중국내 R&D센터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09~'11년에는 경제성장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약 1246억 달러가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될 전망이다.또한 '10년부터 새로운 공공의료보험 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는 12.33억명을 커버하게 된다.(중국인구의 90%)헬스케어 규제시스템은 매우 분화돼 있으며 중앙집권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의 만연한 부패는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중 하나다. 세계 무역기구

  • 임설화 기자
  • 2011.03.14 05:21

• 한국코아·드림파마·GSK·MSD 등 행정처분

  다국적제약사인 GSK와 MSD가 불량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점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라믹탈정’ 3개 제형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이중 라믹탈정 25mg(제조번호: ZT0051)에 대해 기준서에 따라 선별공정을 실시했으나,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파손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GSK는 '라믹탈정'(25mg, 50mg, 100mg)에 대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엠에스디도 의약품 수입품목인 ‘코자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 R0064, 제조일자: 2009.09.30.)’의 선별공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100T 병포장 내에 깨진 정제 중 일부만이 있는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인정돼 3월 14일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된다. 이밖에도 (주)서울메디칼은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콜리스틴메탄설폰나트륨)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 및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구바코드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과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

  • 임설화 기자
  • 2011.03.12 05:21

• 국회 통과된 의료사고법 쟁점사항 무엇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입법화 되지 못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에서 전격 통과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안은 독립기구인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 의료사고의 제반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감정해 조정 및 중재절차를 진행토록 했다.의료사고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특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 3가지로 압축된다.▲입증책임 전환 미반영=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환자-의료인) 물을 것인지가(입증책임) 관건으로 작용됐다.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에게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미반영됐다.시민단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친 결과 입증책임 전환은 방어 또는 과잉진료 확대, 의료비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되 대안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기구를 설치해 의료사고의 과실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토록 한 것.즉 직권주의적

  • 이성호 기자
  • 2011.03.12 05:03

• 3/20 흔히 보는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일시: 2011년 3월 20일 장소: 본관 4층 한마음홀(강당) 평점: 4점

  • 관리자
  • 2011.03.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