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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재활원(원장 김병식)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세미나 및 학술대회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재활의 국제동향과 장애인복지의 선진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제세미나에서는 Michael Fox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회장, 일본국립재활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주제발표를 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보건소장 세미나도 개최된다. 또한 20년 재활사업 평가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뇌성마비장애인의 성재활세미나와 자립생활 훈련수료생을 위한 연찬회, 지역주민건강상담 등 풍성한 행사도 마련된다. 국립재활원은 86년 개원해 20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운영, 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교육, 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재활기관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의사라는 직업군이 탈세의 주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네티즌들이 웹상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유명 포털 커뮤니티에 ‘의사만큼 세금 잘 내는 직업군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세계인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 네티즌은 D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의사들은 양심이나 준법정신과 무관하게 매출을 속이기 힘들고 탈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해외거주자나 사망한 사람을 빼면 6만명 정도의 의사가 활동하는데 이중 4만명은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의사, 전공의, 공보의 등 ‘월급쟁이 의사’로 월급에서 모드 세금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2만명에 해당하는 개원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탈세는 거의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공단에서 보험 청구액 중 세금을 정산하고 주며 거의 모든 병의원이 카드 가맹점이어서 매출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 그는 “성형외과 등 일부 과는 건보와 상관없고 비급여진료도 있지만 전체 20여개 진료과 의사 중 그 비율은 얼마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해 20여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상 최대 보험범죄에 정형외과 병원장 24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 환자 3만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서울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24명을 비롯해 원무과 직원 25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4명, 보험사 직원 1명, 견인차 기사 7명 등 총 81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대는 현재 이들 병원에 진료기록카드 4만매, 방사선치료대장 100권, 물리치료대장 50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압수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병·의원 원장 24명은 업무부장 등 병원 직원들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과다 계상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 업무부장 및 과장 등 병원관계자 25명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에 가담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4명은 교통사고 환자의 간호기록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면허
코엔자임Q10이 국내 웰빙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엔자임Q10 시장 규모가 일본의 경우 지난해 약 4조원에 달했으며,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20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 코엔자임Q10 시장 규모는 이들 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 몇몇 제약사들이 원료 개발에 성공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대웅제약이 2001년부터 일본 니신社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엔자임Q10 합성원료 생산에 성공했다. 그 뒤를 이어 영진약품과 화일약품이 원료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 해외시장 진출까지 겨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코엔자임Q10은 영양첨가제나 치료제, 화장품첨가물, 드링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일약품 정영철 상무는 “국내 코엔자임Q10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오는 12월경에 식약청에서 발표하는 코엔자임Q10 원료 개별인증 심사가 발표되면 내년부터 코엔자임Q10을 이용한 건식이 활기를 띌 것”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5000억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녹십자PBM과의 합병 효과가 지난해에 이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출시가 가미돼 녹십자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녹십자 탐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6년 녹십자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9.8% 수준에서 13.2%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성장의 주 요인으로 원가구조가 좋은 혈장 부산물 및 태반제제, ETC제제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
혈액제제의 경우 ‘알부민’의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혈우병치료제 ‘그린모노’, ‘레콤비네이트’와 신생아 B형 간염 면역주사 ‘헤파빅’ 등의 높은 매출 신장과 제품 수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로 외형 및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시작한 태반제제는 기존 ‘라이넥’과 올해 출시한 ‘그린플라’ 2제품으로 국내 태반 시장점유율 70%이상을 점유하며 독주하고 있다.
태반제제의 경우 국내시장은 초기 도입단계로
[국정감사]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들의 응급실 운영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인원 및 시설 수준이 법정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 등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평가결과,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24시간 근무가 이뤄지지 않고,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보낸 벙상정보의 정확도도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정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내원환자수에 따라 응급의학전문의가 4~6명, 간호사 15명이상이 근무하되, 24시간 1인 이상의 전문의, 가 근무해야 하며 시설기준에서는 중환자실 20병상, 입원실 30병상, 응급환자진료구역 30병상, 소생실 및 검사실 등 시설기준을 비롯해 CT촬영기, 제세동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 장비기준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 평가 결과,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가 1명씩 부족하고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은 2명 모자라 법정기준에 미달됐으며,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24시간 근무를
중부권 최대의 재활전문센터가 오는 31일 개소해, 중부지역민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은 대전중앙병원(원장 금동인)에 오는 31일 오후 4시 재활전문센터를 개소한다. 이 재활전문센터(소장 김영경)는 600평 규모에 등속성상하지운동기 등 국내 최고수준의 재활치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 센터에는 우수한 재활의학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분석사 등 총20여 명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됐다. 특히 국내에 유일한 특수재활요법팀과 보장구재활팀, 재활치료팀, 심리재활팀, 의료교육팀, 의료지원팀 등 총 6개팀으로 구성, 팀별로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다면평가를 통해 환자중심의 통합적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던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표준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재활와 심리재활 및 특수재활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한다. 산재의료원은 센터 개소로 치료 종결 후 장애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들의 통합 재활치료가 절실히 요구되었음에도
[국정감사]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중 충남대병원 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가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윈회 소속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할 결과, 충남대병원장은 2004년 6700만원, 2005년 530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가장 적은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사용한 전남대병원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축·조의 및 접대, 회의나 행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판공비를 이와 유사한 경조사 및 격려금, 직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기타 소모품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판공비의 중복지출의 의혹도 제기된다”며 “서울대병원 누적적자가 1천억을 넘어서고 각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장들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내실 있는 경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장 업무
이정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2006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에 선정돼 이주걸 교수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백서 뇌종양 모델에서 혈관신생억제제에 의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효과의 증강'이라는 논문을 제출해 신경외과학회 기초연구부문에서 최우수논문에 선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한편 이주걸 교수상은 한국 신경외과의 초창기에 활동한 故 이주걸 교수의 뜻을 기리는 취지로 신경외과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신경외과학회 기초연구부문에서 발표되고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이다.
“서울아산병원에 가면 발 마사지를 해준대” “세브란스병원에 신기한 셔틀카가 있다며?” “원자력병원에서 식도발성법을 배울 수 있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고객유치와 고객만족도를 위한 대환자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친절 스티커 및 무료 자원봉사 등 무형의 대환자 서비스에서부터 아기자기한 편의시설, 최첨단 하드웨어까지 이들 병원들의 이색 서비스는 그야말로 각양각색.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내원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각 병원들의 이색 대환자 서비스를 정리해 봤다. 손수 차를 몰고 종합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혼잡한 차량들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서울백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발렛파킹 서비스를 실시, 환자들이 병원 입구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인근 미용실과 협력을 맺고 매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치과대힉병원은 매달 지역 재활원생들에게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장경쟁원리와 민간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품목 많은 게 아니다 정부가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1만 품목까지 줄여 나간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김 의원은 “의약품 종류가 많고 적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의약품 종류와 가격은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 의해 조정되는 논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기존 의약품에 대해 약효대비 경제성 판단을 통해 보험등재에서 제외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의약계의 분란만 일으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험등재품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 “보험 등재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팔릴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등재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주 원인”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파견된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지원단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북대병원(병원장 김영곤)은 지난19~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팀을 파견해 노인병 무료검진 및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엑스포 행사장에 ‘장수건강검진센터’를 운영,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혈압 및 혈당 등을 무료로 측정해주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장수건강검진센터 운영기간 중 노인들에게 제공된 각종 노인병 검진 및 건강상담 건수는 모두 3347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엑스포 개막일인 19일 565건, 20일 727건, 21일 912건, 22일 749건, 마지막 날에는 394건이 제공됐다.
김영곤 병원장은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등을 제공해 노인들이 노인병에 대해 인지
[국정감사]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지소가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 읍×면 거주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 관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3~2005년 분기별 의원 및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원의 경우 고가약 처방 비중이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건지소는 2004년 18.79%, 2005년 20.69%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고가약 처방 비중이 의원보다 읍×면 보건지소가 0.8%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겅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의 2004~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만 8626건으
[도표첨부] 일동제약의 월별 원외처방전매출액이 업계 평균을 대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업계 평균 원외처방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으나, 일동제약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동제약의 고성장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기존 주력 품목인 위궤양치료제 ‘큐란’, 당뇨병치료제 ‘파스틱’, 치매치료제 ‘사미온’ 등이 꾸준히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큐란, 파스틱, 사미온은 상반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 38%,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출시된 경구용 항생제 ‘후로목스’의 상반기 원외처방매출액이 40억원에 이르며, 빠르게 처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매출액 100억원 품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의 고성장에는 ETC 제품뿐만 아니라 OTC 제품의 안정적 매출 성장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기존 간판 품목인 ‘아로나민’은 매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임상 결과를 앞다투어 발표하는 가운데 스페인의 한 대학병원의 연구팀이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교 임상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권위 있는 학술서인 성의학저널 (Journal of Sexual Medicine)에 최근 발표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벨비트게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의 발기부전 치료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가 비아그라 및 레비트라에 비해 발기능력 개선 효과와 치료 만족도 면에서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이후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국제발기능지수 (the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 조사에서, 환자들은 치료제 복용 전 평균 17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시알리스(성분명 타다라필) 복용 후 30으로 기능 지수가 높아졌다.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는 29, 레비트라(성분명 바데나필)는 2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알리스와 레비트라 사이의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P=0.
삼성의료봉사단이 24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강당에서 이종철 삼성의료봉사단장(삼성서울병원장)과 이해진 삼성사회봉사단장 및 관련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삼성의료봉사단은 삼성서울병원의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수해나 지진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지원인력 등 20~50명의 인원이 보강된다.
이종철 삼성의료봉사단장은 “국내외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의료 소외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의료봉사단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
봉사단은 앞으로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월1회씩 정기적인 무료의료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대형버스를 개조해 초음파, 심전도, 의료전산망 등 첨단의
[끝] 일부 과목에 대한 수련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문제가 심각한 10개과에 대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수당 받는 과목의 관계자들은 보조수당 지급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보다는 의료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 확보와 전문의가 된 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취업기회 및 환경, 적정한 수가 등의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대상 과목으로 지정,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관계자들을 통해 전공의 수급부족의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흉부외과] 대한흉부외과학회 윤정섭 심사위원(가톨릭의대) 수련보조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복지부나 병원협회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더
전공의노조 홈페이지 오픈을 전후로 전공의노조의 조합원 모집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겸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17일 전북을 시작으로 광주∙전남(20일), 대전∙충남(24일), 부산(25일)에서 지역단위병원 전공의대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0기 대전협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공의노조 가입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조 가입과 회비납부 등 전공의노조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했다. 전공의노조 홈페이지(www.MDunion.com)가 문을 연 이후 노조 및 조합원과 관련된 문의도 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홈페이지 오픈 이후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전공의노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원에 가입하는 전공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승 위원장 또한 각 지역 현장에서 만난 전공의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을 돌면서 전공의노조
환자의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실시,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한의사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임신에 대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만치료를 계속하고, 감기몸살약까지 복용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환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산 후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 A(33세)는 체중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2005년 4월 20일부터 피고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A는 5월 2일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A는 5월 23일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 받았고, 6월 6일에는 산부인과 및 내과진료를 권유 받았으며, 6월 7일 산부인과 검사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임신사실을 모르던 5월 30일과 31일 감기몸살로 이미 약을 복용한 후였으며, 결국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염려해 6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권 연장이 5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제 4차 협상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은 첫날인 23일 신약의 특허권 연장에 이어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신약 특허권 연장과 관련해 한국은 특허권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신약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국내 특허법에 5년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국내 특허법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방침은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양보하는 대신 특허기간을 현행 20년에서 더 연장하고,복제약(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생산되는 약) 가격을 현재 오리지널약 대비 8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미국 신약 특허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획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의 연내 시행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회사는 포지티브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