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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활용, 사회적 신뢰 구축부터 시작해야”
“의료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률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고 해서 의료정보 활용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 교수는 “일례로 사전동의서를 받는 절차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술동의서는 가장 큰 목적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확률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때 환자에게 사망확률과 함께 의료진이 의료적 행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뢰도 환자에게 함께 전달한다. 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검증 메커니즘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수석연구원은 의료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헬스케어 관련 빅데이터를 오남용할 때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다. GDPR 기준만 보더라도 개인과 회사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파산에 이를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나아가 EMR 중심의 빅데이터에서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