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건강증진기금 사용하자”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원마련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3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

• 손락훈 기자
• 2021-09-14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