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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

야심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실행력·연속성 우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년 12월 내놓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관련 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계획 실행을 담보하는 일정이나 예산, 제도 등을 명확하게 구체화한 게 없어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까지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공동으로 8일 온라인을 통해 ‘제1회 공공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반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내놓은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계획을 소위 주식이나 채권에 비유한다면 ‘정크펀드 수준’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2022년까지 1단계로 늘어나는 병상은 1700병상밖에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계획은 다음 정권에서나 이뤄질 계획”이라며 “만약 올해 예산에 신·증축 관련 예산이 포함돼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정부
- 신대현 기자
- 2021-01-11 06:00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중환자실 3500병상 필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환자실을 3500병상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김성주 최혜영 배진교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중환자실을 3500병상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일반 병동을 준중환자실로 전환 가능토록 시설을 정비하고, 수술장·회복실 등 중환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인력지원을 통한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환자진료 지원팀 구성 지원, 중환자진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중환자 진료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양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의사·지역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며 “또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하고, 만성적인 적자와 과잉진료의 악순환은 수가와 인센티브를 통
- 손락훈 기자
- 2020-06-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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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