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중환자실 3500병상 필요”

일반병실·회복실 중환자실로 활용 방안 등 제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환자실을 3500병상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김성주 최혜영 배진교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중환자실을 3500병상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일반 병동을 준중환자실로 전환 가능토록 시설을 정비하고, 수술장·회복실 등 중환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인력지원을 통한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환자진료 지원팀 구성 지원, 중환자진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중환자 진료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양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의사·지역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며 “또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하고, 만성적인 적자와 과잉진료의 악순환은 수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의료 필수의료분야 리더십 강화 문제는 국립병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고, 필수의료분야 공공적 인재 부족 문제는 설립될 공공의과대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성 부족은 국립대학병원의 복지부 이관이나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협력체계 강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탁경영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전국의 지방의료원 서비스와 질 개선을 위해 위탁경영을 맡겼지만 원상태로 회귀를 했다. 과거의 성공·실패 근거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복지부 혼자 힘만으로 힘든 것도 있다. 가령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애석하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학계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있지만 막상 이관이라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의료발전 속도 더딘 것 아니냐,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충분한 내용이 담긴 5개년 공공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