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의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합니다.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앞으로 국내외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해 보건의료 종사자 등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설립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의학정보원 설립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계획은 무엇이고, 원활한 의학정보 생성·집적·관리·유통에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김영일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 초대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의학정보원이 설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학정보원이 설립된 이유는 국내외 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의학을 비롯한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데이터3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같은 ▲데이터산업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정책적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수집·보호·활용 등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협회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재정
의과 대비 한의과의 교통사고 경증환자 건당진료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왜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가 1조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4189명에서 7만1283명으로 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집단행동을 조건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6월 16일 23시까지 정부에게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요구 수용 시 6월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6월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강력히 요청하며, 의료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설립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의학정보원 원장실에서 의학정보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일 의협 의학정보원 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의협 회장, 박용언 의협 부회장,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김형갑 의협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이번에 설립된 의학정보원은 앞으로 국내외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해 보건의료 종사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사업 분야는 ▲의학정보와 관련한 인증 ▲의학정보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지원 등 사업 ▲주무관청·국가기관·의협이 위탁·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등이다. 의학정보원 초대 원장의 중책은 김영일 前 대전시의사회장이 맡았다. 김영일 원장은 의학정보원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의학정보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학정보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며,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 및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자행해 구속된 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9월 해당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에 나섰던 바 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일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 자정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사실상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30일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을 비롯해 전국 6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정부에 의한 한국 의료 몰살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종이컵을 씌운 촛불과 근조 리본이 부착된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를 외쳤다. 손팻말에는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고집불통 의대 증원 대한민국 의료 사망’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서울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연대사를 비롯해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한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임 회장은 “정부는 14만 의료 전문가 단체의 대표인 저를 잡범 취급을 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온갖 창피를 주며 사냥개 마냥 물어뜯으며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사직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모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차의과학대학 일산차병원 정슬아)는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 정신건강 관리모형’을 도출했다. 해당 연구는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3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희생자와의 연관성 ▲미디어 노출 방식 ▲불안, 우울, 분노, 안전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일반 국민들의 불안, 우울,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됐지만, 분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른 정신건강 지표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은 사건 직후 보다 시간이 지난 후 더 악화됐으며, 한 달이 지난 시기에도 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와 연관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