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비급여 관리 안하면 보장성 강화 효과없어”

정부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15년 이상 투입된 총 20조원 이상의 재원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정성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진료수가와 진료량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관련 검사의 급여화 이후 검사료

• 손락훈 기자
• 2022-07-16 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