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15년 이상 투입된 총 20조원 이상의 재원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정성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진료수가와 진료량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관련 검사의 급여화 이후 검사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민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1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블라인드 앱)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 38.47%, 아니다 9.84%), 잘모르겠다(25.09%)는 답변이 73.41%로 나타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53.4%)는 응답이 과반을 넘겨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가입자들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긍정” 94%, 보험료 인상에 “동의” 가 60.2%였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도 문케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심평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7년을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감소 추이와 중증 입원 환자 비중 추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현황 분석(기술평가연구부 한승진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린 ‘HIRA 정책동향 14권 3호’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200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를 사용, 전체 의료이용, 중증도별 의료이용, 상급종합병원 신환자 의료이용, 의료자원 연계 의료이용 등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전체 외래 진료 중 의원급 기관의 점유율은 2008년 대비 2019년 5.9%p 감소했고, 나머지 종별의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9년 5.7%로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일수 점유율은 증가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의원의 입원일수는 감소했다.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