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나 감액됐고,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70여억원이 늘리며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4700만원을 감액해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며,
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 건수는 ▲2018년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을 기록했고, 20대 인원의 처방 건수는 ▲2018년도 1만1520건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인원의 처방건 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다.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